확률적 프론티어 모형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 기술적 효율성을 감안한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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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II. 기존 문헌 검토 2


III. 기술적 효율성 추정 및 생산성 분해 5
1. 모형의 개관 6
2. 추정식과 이용 자료 11
3. 기술적 효율성 분석 및 국가간 비교 14
(가) 전체산업 16
(나) 정보통신산업 18
(다) 금융 중개업 20
(라) 사업 서비스업 21
4. 생산성 분해 분석 및 국가간 비교 23
(가) 전체산업 23
(나) 정보통신산업 25
(다) 금융 중개업 28
(라) 사업 서비스업 30


Ⅳ. 요약 및 시사점 32


<참고문헌> 36
<부록> 39





본고는 확률적 프론티어 생산함수 모형을 이용하여 전체 및 주요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변동을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및 규모효과로 분해, 추정한 후 국가그룹 및 우리나라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2000년 이후 총요소생산성 추정결과를 국가그룹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 산업의 경우 유럽지역은 기술진보의 감속으로, 아시아지역은 기술적 효율성의 저하로 인해 각각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미지역은 기술진보의 가속에 주로 기인하여 생산성이 소폭 증가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산업의 생산성은 모든 국가그룹에서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 기술진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금융중개업의 경우 영미지역과 아시아지역은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유럽지역은 기술적 효율성 저하로 인해 감소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유럽지역 및 영미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아시아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아시아지역의 생산성 감소는 기술진보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외환위기 이후 기술적 효율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진보에 주로 기인하여 꾸준히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산업이 기술진보의 가속에 힘입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금융중개업의 경우 생산성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생산성에 대한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여타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서비스업은 여타 국가보다 생산성 감소율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기술진보 및 규모 경제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향후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간의 기술진보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서도 특히 기술적 효율성의 제고가 주요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중개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기술진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함과 아울러 전문인력의 양성—유치 및 적기 공급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한편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 가능하도록 기업규모의 적정화, 경쟁기반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등의 발전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