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 진전으로 투자의 자국편중 현상(home bias)이 약화되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해외투자의 증가가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투자환경 및 제도 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단계를 해외조달단계(1985년 이전), 수출단계(1986~97년) 및 해외현지생산단계(1998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국내외 투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업종별로 글로벌화 단계에 차이가 있고 투자의 목적도 상이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글로벌화 단계가 비슷하고 해외직접투자 비중과 투자동기가 유사한 제조업 업종별로 그룹Ⅰ, 그룹Ⅱ 및 그룹Ⅲ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울러 글로벌화 단계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그 영향력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해외조달단계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국내투자와 대체관계에 있었으나 수출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완관계로 바뀌었다가 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 유의성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업종그룹별로는 수출단계에서는 해외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 및 기타, 섬유가죽, 고무 및 플라스틱 등 업종그룹Ⅰ과 전기 및 전자, 금속, 운송기계 및 장비 등 업종그룹Ⅱ가 국내외 투자간 보완관계를 보였으나 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는 업종그룹Ⅱ만이 보완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글로벌화 단계 및 투자동기에 따라 국내외 투자간 연관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외 투자의 결정요인도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영향력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투자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국내소비가 설비투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소비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요인이 세계수요로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투자대상국의 경제규모 및 자원규모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대상국의 자원보유규모는 해외현지생산단계에 접어들면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개발이 해외투자 결정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화 단계에 따라 국내외 투자 관계가 변하기는 하나 투자-고용-소득간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간 보완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기술 업종인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 우리나라 성장주력 산업이 해외현지생산단계에서도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서는 핵심기술 개발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에서는 현지수요에 적합한 제품생산에 주력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분업체제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 국내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국내투자와 정(+)의 관계에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국내투자의 둔화는 상당부분 서비스업의 투자부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IT관련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Ⅰ. 머리말
Ⅱ. 글로벌화 단계의 구분
1. 선행연구
2. 우리나라 글로벌화 단계의 구분
Ⅲ. 실증분석
1. 국내외 투자간의 관계 분석
2. 설비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Ⅳ. 맺음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