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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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표 2


제2장 중재제도 5
제1절 중재제도의 개관 5
Ⅰ. 중재제도의 의의 및 기능 5
Ⅱ. 중재와 소송의 차이점 7
Ⅲ. 중재의 단점 11
Ⅳ. 중재와 다른 ADR의 차이점 12
제2절 중재절차 15
Ⅰ. 중재합의 15
Ⅱ. 중재판정부 16
Ⅲ. 중재의 진행 19
Ⅳ. 중재판정 28


제3장 국내외 지식재산 중재의 현황 33
제1절 국내 중재제도 33
Ⅰ. 상사중재제도 33
Ⅱ.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제도 44
Ⅲ.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제도 50
제2절 외국의 지식재산 중재제도 50
Ⅰ. 미국 50
Ⅱ. 영국 60
Ⅲ. 독일 61
Ⅳ. 프랑스 63
Ⅴ. 일본 64
Ⅵ. 중국 92
Ⅶ. WIPO 93


제4장 지식재산 중재제도 도입방안 107
제1절 지식재산 중재제도의 도입 107
Ⅰ. 도입 필요성 107
Ⅱ. 지식재산중재 법규 신설 109
제2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와의 관계 121
Ⅰ. 현황 121
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127
Ⅲ.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134
Ⅳ. 소결 145
제3절 중재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 148
Ⅰ. 법제 148
1. 제1안 특허법에 규정하는 방안 148
2. 제2안 발명진흥법에 규정하는 방안 149
Ⅱ. 중재의 범위 151
Ⅲ. 사무국 153
1. 제1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두는 방안 155
2. 제2안 기존의 외부기관에 두는 방안 160
3. 제3안 독립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 160
4. 제4안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내에 두는 방안 161
5. 제5안 대한상사중재원에 위원회 등으로 신설하는 방안····· 164
Ⅳ. 경제적 효과 166


제5장 결론 167


참고문헌 175


지식재산권중재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177


< 첨부 1 > 중재법 185
< 첨부 2 > (가안) 지식재산중재규칙 201
< 첨부 3 >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 중재절차규칙 221
< 첨부 4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절차 운영규정 239
< 첨부 5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재처리규칙 259
< 첨부 6 > 미국특허중재규칙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