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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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개 관 3
1. 현행 법률 3
2. 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4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6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6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9
제1절 개 관 11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2
1. 출원 12
2. 심사 23
3. 등록 28
4. 특허권의 효력 34
5. 실시권 36
제3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39
1. 출원 39
2. 심사 47
3. 등록 50
4. 디자인권의 효력 52
5. 실시권 55
제4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55
1. 출원 55
2. 심사 65

3. 등록 71
4. 상표권의 효력 73
5. 실시권 75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77
제1절 개 관 79
제2절 심판에 의한 보호 79
제3절 소송에 의한 보호 83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92
1. 보호대상 92
2. 침해시 구제방안 93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사례 및 주요 판례 97
부록 2. 산업재산권 법령 번역문 151
부록 3. 산업재산권 법령 원문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