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지식재산백서 다운로드
목차
제1편 지식재산정책 개관
제1장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최근동향 3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방향과 성과 / 3
1. 개관 / 3
2. 2007년도 주요추진성과 / 6
3. 2008년 정책 추진방향 / 11
제2절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인 동향과 대응방안 / 13
1. 지식재산 국제동향 / 13
2. 대응방안 / 19
제2장 지식재산의 출원․등록, 심사․심판처리 현황 21
제1절 출 원 / 21
1.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향후 전망 / 21
2. 권리별․산업부문별 출원현황 / 28
3.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 31
4. 공공기관 및 대학 특허출원현황 / 35
제2절 PCT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 38
1. PCT 국제출원 동향 / 38
2. 한국특허청 PCT 국제출원 현황 / 43
3.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동향 / 48
4. 국제출원 활용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 55
제3절 등 록 / 56
1. 2007년도 설정등록 현황 / 56
2. 연차등록 현황 / 65
3. 존속권리 현황 / 66
4. 국제상표(마드리드)등록 현황 / 67
5. 등록증 발급대상 확대 및 영문등록증 발급 / 68
6. 소멸예고안내제도 개선 / 69
제4절 심 사 / 72
1. 총 괄 / 72
2. 특허 및 실용신안 / 74
3. 상표 및 디자인 / 78
제5절 심 판 / 81
1.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 81
2.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 / 86
3.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 / 87
제2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서비스 수행
제1장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9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91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 91
2. 심사처리기간 편차를 안정적으로 유지 / 93
3. 중간서류 처리기간을 4개월 이내로 단축 / 94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95
1. 합리적 심사수요 예측에 따른 심사계획 수립․시행 / 95
2. 상표조사분석사업의 효과적 추진 / 96
3. 6시그마를 통한 심사 프로세스 개선 / 98
제3절 심판분야 / 100
1. 심판처리기간 단축 / 100
제2장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02
제1절 특허․실용신안 심사분야 / 102
1.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정책 강화 / 102
2.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제고 프로그램 운영 / 106
3. 특허심사지원사업 성과 제고 / 113
4. 외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 추진 / 117
5. PCT 심사서비스 품질제고 / 119
6. 한국 전통지식 DB 및 검색서비스 개통 / 120
제2절 상표․디자인 심사분야 / 123
1. 심사품질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123
2. 심사 인프라 구축 / 126
3. 심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27
제3절 심판분야 / 130
1. 심판품질평가위원회 활동 / 130
2. 판례평석 기고 활성화 / 130
3. 쟁점별 주요판례 검색시스템 개통 / 131
4. 심결문 작성 매뉴얼 작성․발간 / 132
5. 심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132
제4절 심사평가제도의 효과적 운영 / 133
1. 심사평가제도의 운영 / 133
2. 심사평가규정 및 지침서 개정 / 135
3. 심사품질지수 산정방법의 개선, 추진 / 136
제5절 심사관 및 심판관 사기앙양 / 139
1.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 139
2. 우수 심사관 포상 / 140
제3장 심사․심판제도의 선진화 141
제1절 특허․실용신안 분야 / 141
1.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구축 / 141
제2절 상표․디자인 분야 / 145
1. 상표제도의 선진화 / 145
2. 디자인 제도의 선진화 / 147
제3절 심판제도 개선 / 150
1. 집중심리제 확대 시행 / 150
2. 구술심리․설명회 지연 방지대책 수립 / 150
3. 심판사건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제출기회 확대 / 151
4. 심판결과의 휴대폰․이메일 전송서비스 개시 / 151
5.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 / 152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 153
1. 공무원 과정 / 153
2. 민간인 과정 / 156
3. 학생발명 과정 / 158
4. 외국인 과정 / 159
5.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운영 / 161
제5절 공무원교육훈련 실적 / 166
1. 공무원교육훈련 개관 / 166
2. 국내 교육훈련 실적 / 166
3. 국외 교육훈련 실적 / 168
제3편 고객만족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제1장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고도화 173
제1절 미래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개발추진 / 173
1. 특허정보시스템 개선 추진 / 173
2. 검색시스템 고도화 / 177
3. 온라인 재택심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79
4. 국가간 특허정보 교환․활용시스템 구축 추진 / 181
제2절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3
1. 특허넷시스템의 위탁 운영 / 183
2. 특허넷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 185
3.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 188
4. 특허넷시스템 현장지원팀 운영 / 189
5. 특허넷 서비스 수준의 향상 / 191
6. 특허넷시스템 정보보호체계 강화 / 192
제3절 글로벌 특허정보 네크워크 강화 / 194
1. 특허넷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보급확대 / 194
2. 주요국 특허청과 정보화협력 강화 / 198
3. 지식재산권 정보화 기술표준 제정 참여 / 201
제2장 특허정보 활용촉진 및 정보서비스 강화 205
제1절 특허기술동향조사 활성화 / 205
1. 특허기술동향 조사 개요 / 205
2. 국가 R&D 특허정보 지원사업 / 208
3. 특허분쟁대비 지재권 정보지원 사업 / 212
4. 대학 특허교육 지원사업 / 216
제2절 특허정보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221
1. 고객지향형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운영 / 221
2. 지재권 창출관리 지원을 위한 R&D 특허센터 운영 / 224
제3절 특허기술 정보의 DB확대 및 품질관리 / 227
1. 검색 DB의 지속적 확충 / 227
2.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 230
3.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 231
4. 한국특허영문초록 발간 및 보급 / 233
5. 인터넷 공보발간 / 235
제4절 전자출원제도의 정착 / 237
제5절 전자민원서비스 고도화 / 239
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 239
2.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지원 / 246
3.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 248
제4편 지식재산의 창출기반강화
제1장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253
제1절 지식재산 정책연구 강화 / 253
1. 추진배경 / 253
2. 주요내용 / 253
제2절 지식재산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256
1. 지식재산 정책동향 조사 / 256
2. 지식재산연구 네트워크 구축 / 257
3. 지식재산 전문도서관 운영 / 258
제2장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창출역량 강화 259
제1절 대학․공공연구기관 지원시책 강화 / 259
1. 추진배경 / 259
2. 주요 추진시책 / 264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유도 / 270
1. 직무발명제도개관 / 270
2.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272
3. 개정 직무발명제도 대국민 홍보 / 284
4. 국유특허활용 촉진 / 291
제3장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강화 295
제1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종합인프라 구축 / 295
1.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 295
2.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 / 299
제2절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 300
1. 특허정보종합컨설팅 / 300
2.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 307
3.「중소기업 특허경영 컨설팅」지원사업 실시 / 312
4. 디자인 맵 개발 및 분석사업 / 315
제3절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제도 홍보 / 321
1. 지역순회 지재권포럼 개최 / 321
2. 업종별 단체 지식재산설명회 개최 / 322
제4장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지원 323
제1절 발명장려 행사 개최 / 323
1. ｢제42회 발명의 날｣기념식 개최 / 323
2. 발명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재산 인식제고 / 324
3. 2007 상표-디자인展 / 328
제2절 학생 및 여성의 발명활동 적극 지원 / 335
1. 학생발명활동에 대한 지원강화 / 335
2.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 360
3. 대학생 디자인 권리화 지원사업 / 365
제3절 변리사시험의 합리적 운영 / 369
1. 2007년도 변리사시험 실시 / 369
2.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370
3. 수험환경 변화 등에 따른 대응 / 373
제5편 지식재산권의 활용촉진
제1장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377
제1절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확대 / 377
1. 특허기술 사업화 협의회를 통한 사업화 지원 / 377
2. 특허기술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 380
3. 시작품제작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 / 383
제2절 특허기술제품의 판로 지원 강화 / 385
1. 특허제품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 / 385
2. 우선구매추천 / 387
제2장 특허기술거래․이전 활성화 388
제1절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반구축 / 388
1. 특허기술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 388
2. 특허기술 평가 기관 전문성 제고 / 389
제2절 특허기술거래 인프라 개선 / 393
1. 온․오프라인 특허기술거래시장 운영 / 393
2. 시장지향적 수요자중심의 특허기술 이전 촉진 / 398
제6편 지식재산권의 보호강화
제1장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강화 403
제1절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403
1.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403
2.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 405
제2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 407
1.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407
2.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공무원 교육 / 408
제2장 소기업․개인발명가의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409
제1절 특허법률구조사업의 추진 / 409
1.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개요 / 409
2. 특허법률구조사업 운영세칙 개정 및 운영강화 / 409
3. 특허법률구조사업 홍보강화 및 지원실적 / 410
제2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 411
1.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개요 / 411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세칙개정 / 411
3.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홍보 강화 및 상담실적 / 412
제3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 414
1. 제도 개요 / 414
2. 운영실적 / 414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 414
제3장 지식재산권의 철저한 보호 417
제1절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정착 추진 / 417
1. 우리나라 영업비밀제도의 연혁 / 417
2. 영업비밀제도 홍보강화 / 418
제2절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보호 및 진흥 / 419
1. 추진경위 / 419
2.「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현황 / 420
3.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 현황 / 429
4. 향후계획 / 432
제4장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 433
제1절 실효성 있는 해외 지재권 보호활동 전개 / 433
1.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필요성 / 433
2.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 / 434
3.『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운영 / 436
제2절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 능력 제고 / 438
1. 국제특허분쟁 발생 현황 / 438
2. 국내기업의 특허관리 실태 및 문제점 / 442
3.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방안 / 443
제5장 적극적인 지식재산분야 국제협력 추진 445
제1절 주요국과의 내실있는 양자협력 강화 / 445
1. 주요국과의 청장회담 / 445
2. 선진 5개국간 특허협력 활동의 강화 / 447
제2절 지재권 국제논의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 450
1. 지재권 국제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대응 / 450
2. WIPO, APEC 등과의 지재권 협력강화 / 459
제3절 FTA 지재권분야 협상 대응 / 462
1. 한-EU FTA에서의 지재권분야 협상대응 / 462
2. 한-멕시코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3
3. 한-캐나다 FT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 대응 / 465
4. 한-인도 CEPA에서의 지재권 분야 협상대응 / 466
제4절 남북한간 산업재산권 교류협력의 적극 추진 / 468
1.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추진경과 / 468
2. 남북 산업재산권 교류협력 기본방향 / 469
3. 교류협력 세부 추진 계획 및 전망 / 471
제7편 성과 및 고객지향적 특허행정혁신 구현
제1장 혁신 목표 및 추진체계 475
제1절 혁신목표 및 방향 / 475
1. 특허행정혁신 추진배경 / 475
2. 특허행정혁신 추진목표 및 방향 / 476
제2절 2007년 특허행정 혁신 활동 / 476
1. 총괄 / 479
2. 혁신 우수사례 창출 요인 / 481
제2장 특허행정 혁신추진 전략 486
제1절 기업형 중앙책임운영기관 / 486
1. 중앙책임운영기관 개요 / 486
2.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성과 / 488
제2절 고객감동 경영 / 490
1. 고객감동경영 전략 수립 및 추진 / 490
2. 고객참여를 통한 민원․제도개선 / 491
3. 고객의 소리(VOC) 상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493
4.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행정서비스 제공 / 494
제3절 성과주의 경영 / 497
1. 전략집중형 조직구현 / 497
2. 성과주의 문화정착 / 501
3. 평가 및 환류프로세스 강화 / 502
제4절 6시그마 경영 / 504
1. 6시그마 추진 체계 / 504
2. 6시그마 인프라 구축 및 확산 / 509
3. 6시그마 성과 / 514
제5절 지식경영 / 517
1.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기반 조성 / 517
2. 지식관리 활동 강화 / 520
3. 지식의 대외 공유 확산으로 특허행정혁신 가속화 / 523
제3장 혁신문화 내재화 526
제1절 핵심가치 내재화 / 526
1. KIPOway운동 전개 / 526
2. 고객 최우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 529
3. 도전과 창의를 위한 기반 조성 / 531
4. 신뢰와 존중을 위한 활동 전개 / 533
제2절 혁신역량 강화 / 536
1.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인재 양성 / 536
2. 지속적인 학습문화 정착 / 536
3. 지식재산의 전문성 제고 / 537
부 록
1. 역대 청장 / 541
2. 기구정원․예산현황 / 542
4. 2006년 주요 보도내용 및 청장 홍보활동 / 545
표목차
<표 I-2-1>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현황21
<표 I-2-2> 내․외국인별 출원현황23
<표 I-2-3> 법인․개인별 출원현황24
<표 I-2-4> 여성 및 학생 출원현황25
<표 I-2-5>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25
<표 I-2-6>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현황26
<표 I-2-7>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주요국에 대한 특허출원 현황27
<표 I-2-8>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현황29
<표 I-2-9> 산업부문별 디자인등록 출원현황30
<표 I-2-10> NICE분류별 상표등록 출원현황31
<표 I-2-11> 내국인 지역별 출원현황32
<표 I-2-12> 국내 10대 다출원업체 출원현황33
<표 I-2-13> 외국(법)인 국적별 출원현황34
<표 I-2-14> 외국인10대 다출원업체별 출원현황35
<표 I-2-15> 공공기관 특허출원 현황36
<표 I-2-16> 공공기관 다출원 순위36
<표 I-2-17> 대학 특허출원 현황37
<표 I-2-18> 대학 다출원 순위37
<표 I-2-19>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현황39
<표 I-2-20> 외국인의 PCT를 통한 국내특허출원 현황41
<표 I-2-21> 국내 10대 PCT 다출원 기업(법인) 현황43
<표 I-2-22> 개인출원 대 법인출원 현황44
<표 I-2-23> 기술 분야별 출원 현황45
<표 I-2-24> 국내 언어별 PCT 국제출원 현황46
<표 I-2-25> 최근 5년간 설정등록현황56
<표 I-2-26> 2007년 산업부문별 특허․실용신안 설정등록현황58
<표 I-2-27> 2007년 부문별 디자인 등록현황58
<표 I-2-28> 2007년 부문별 상표 등록현황59
<표 I-2-29> 2007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0
<표 I-2-30> 최근 5년간 개인․법인별 등록현황60
<표 I-2-31> 2007년 대리인 유무별 등록현황61
<표 I-2-32> 최근 5년간 내․외국인 등록현황62
<표 I-2-33> 2007년 시도별 등록현황63
<표 I-2-34> 2007년 외국 국가별 설정등록현황64
<표 I-2-35> 2007년 국내 다등록 업체 현황65
<표 I-2-36> 최근 5년간 권리별 연차등록현황66
<표 I-2-37> 2007년 현재 존속권리 현황67
<표 I-2-38> 2007년 현재 국가별 국제상표(마드리드) 등록현황68
<표 I-2-39> 권리별 심사처리 현황73
<표 I-2-40> 특허 1차심사처리 현황74
<표 I-2-41> 특허 심사종결처리 현황75
<표 I-2-42> 실용신안 1차심사처리 현황76
<표 I-2-43> 실용신안 심사종결처리 현황76
<표 I-2-44> 구 실용신안(선등록 제도) 심사 현황77
<표 I-2-45>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현황78
<표 I-2-46> 상표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78
<표 I-2-47> 상표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79
<표 I-2-48> 디자인등록출원 1차심사 처리현황80
<표 I-2-49>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종결 처리현황80
<표 I-2-50> 심판청구 및 처리건수 현황81
<표 I-2-51> 심판청구인별 심판청구 현황82
<표 I-2-52> 내국인․외국인간 권리별 심판청구 현황84
<표 I-2-53> 국내기업․외국기업간 심판청구 현황85
<표 I-2-54> 중소기업․대기업간 심판청구 현황86
<표 I-2-55> 연도별 심판처리기간 현황86
<표 I-2-56> 특허법원 소제기 및 판결 현황87
<표 I-2-57> 대법원 상고제기 및 선고 현황87
<표 II-1-1> 특허 심사관 정원 및 정원 대비 1차심사처리건수 현황91
<표 II-1-2> 특허․실용신안 출원건수 및 심사처리기간 현황92
<표 II-1-3> 최근 5년간 1차 심사처리기간 추이95
<표 II-1-4>『상표조사분석사업』추진 현황97
<표 II-1-5> 상표디자인분야 6시그마 연구과제 목록98
<표 II-2-1> 특허 심사품질제고 종합 마스터 플랜 전략 체계도105
<표 II-2-2> 심사관 승급 기준106
<표 II-2-3> 심사파트제 구성 현황108
<표 II-2-4> 심사업무관리카드109
<표 II-2-5> 심사보고서 서식110
<표 II-2-6> 심사관 이력관리카드111
<표 II-2-7> 최근 5년간 협의심사 현황112
<표 II-2-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현황113
<표 II-2-9>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 추진실적114
<표 II-2-10> 국제특허분류사업 연도별 추진현황115
<표 II-2-11> 심사관 IT 신기술 교육사업 추진실적116
<표 II-2-12> 전통지식 DB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121
<표 II-2-13> 주요국의 심사평가제도 운용현황133
<표 II-2-14> 2007년도 우수 심사․심판부서 포상 실적139
<표 II-2-15> 2007년도 우수심사관 포상 실적140
<표 II-3-1> 공무원 과정 교육훈련 현황154
<표 II-3-2> 민간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57
<표 II-3-3> 학생발명과정 교육훈련 현황159
<표 II-3-4> 외국인 과정 교육훈련 현황161
<표 II-3-5> 2007년도 국내교육 현황167
<표 II-3-6> 2007년도 장․단기 국외훈련 현황169
<표 III-1-1> 2008~2012 특허청 정보화전략계획174
<표 III-1-2> ’07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175
<표 III-1-3>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175
<표 III-1-4> 연도별 투입인력 및 계약현황185
<표 III-1-5> 연도별 업무지원현황189
<표 III-1-6> 년도별 사용자만족도 조사결과192
<표 III-1-7> 주요국 특허청과의 향후 계획201
<표 III-1-8> 정보화 기술표준을 위한 향후 계획204
<표 III-2-1> ’0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허분석지원 현황210
<표 III-2-2> ’05년~’07년 특허맵 작성과제 현황215
<표 III-2-3> 대학 중점연구분야 특허맵 지원과제 현황(2007)218
<표 III-2-4> 1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219
<표 III-2-5> 2학기 대학(원) 특허교육 강의개설현황(2007)220
<표 III-2-6>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제공정보 현황223
<표 III-2-7> 연도별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의 사용자 현황223
<표 III-2-8> 특ㆍ실 검색 DB 구축현황228
<표 III-2-9> 디자인 검색 DB 구축현황229
<표 III-2-10> 상표 검색 DB 구축현황229
<표 III-2-11> ’07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서면서류 전자화 실적231
<표 III-2-12> 2007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처리 현황232
<표 III-2-13> 한국특허영문초록(KPA) DB구축 현황 234
<표 III-2-14> 한국특허영문초록(KPA) CD-ROM 국내외 배포현황235
<표 III-2-15> 2007년도 공보 발간 건수236
<표 III-2-16> 인터넷공보 메일링서비스 가입자 및 메일발송 건수236
<표 III-2-17> 연도별 전자출원율237
<표 III-2-18> 2007년 권리별 전자출원 현황238
<표 III-2-19> ’03년 추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40
<표 III-2-20> ’04년 완료된 주요 개선사항241
<표 III-2-21>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대상242
<표 III-2-22>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242
<표 III-2-23> ’06년도 주요 추진내용243
<표 III-2-24> ’07년도 주요 추진 내용244
<표 III-2-25> ’08년 주요 개선예정 사항245
<표 IV-2-1> 연구개발비 및 박사급 연구인력 현황(’06년)260
<표 IV-2-2> 특허출원건수 및 점유율(’01~’05년)260
<표 IV-2-3> 기술이전율 현황261
<표 IV-2-4> 기술료수입 현황 262
<표 IV-2-5> 주요 대학․공공(연) 특허관리역량 점수(평균)263
<표 IV-2-6> 2007년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파견대학 현황265
<표 IV-2-7> 대학 특허관리 어드바이저 활동실적 (2007년)266
<표 IV-2-8> ’07년도 지원실적 세부현황267
<표 IV-2-9> 2007년 국가 R&D IP 포럼 개최 현황268
<표 IV-2-10> 2007년 국가 R&D IP 포럼 참여기관 현황269
<표 IV-2-11>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추이271
<표 IV-2-1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비 사용 추이271
<표 IV-2-13> 주요 선진국의 직무발명제도 비교274
<표 IV-2-14> 직무발명법제의 개정 전후 비교279
<표 IV-2-15> 신설된 직무발명 절차규정에 따른 권리관계 281
<표 IV-2-16> 연도별 국유특허 보유 현황292
<표 IV-2-17> 연도별 국유특허 실시현황293
<표 IV-2-18> 국유특허 등록․처분보상금 지급현황294
<표 IV-3-1> 운영주체별 사업수행기관296
<표 IV-3-2>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운영현황297
<표 IV-3-3> 지역 지재권 서포터즈 운영현황299
<표 IV-3-4> 연도별 진단실적300
<표 IV-3-5> 2007년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운영현황301
<표 IV-3-6> ’07년 특허 스타기업 지원성과304
<표 IV-3-7> ’07 특허 스타기업 현황304
<표 IV-3-8> 지리적 표시 정의 충족을 위한 구비서류308
<표 IV-3-9> ’0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09
<표 IV-3-10> ’07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지원 지역특산품310
<표 IV-3-11> ’07년 지역브랜드 컨설팅 대상 지자체 현황311
<표 IV-4-1>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및 관람현황326
<표 IV-4-2>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시현황327
<표 IV-4-3> 100대 우수특허제품 선정현황328
<표 IV-4-4> 발명교실 현황339
<표 IV-4-5> 2007년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344
<표 IV-4-6> 연도별 설치현황350
<표 IV-4-7> 시․도별 설치 현황350
<표 IV-4-8> 학교급별 설치현황350
<표 IV-4-9> 연도별 발명교실 교육인원350
<표 IV-4-10> 전국 발명교실 설치 현황351
<표 IV-4-11> ’06년 발명교육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352
<표 IV-4-12>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개최 현황355
<표 IV-4-13> 발명장학생 선발 현황356
<표 IV-4-14>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현황358
<표 IV-4-15> 여성산업재산권 출원현황362
<표 IV-4-16> 대학생 디자인등록출원 건수366
<표 IV-4-17> 변리사시험 시행 현황369
<표 V-1-1> 2007년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및 지원조건378
<표 V-1-2>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실적380
<표 V-1-3> 특허담보대출지원프로그램 종류382
<표 V-1-4> 특허담보대출실적382
<표 V-1-5> 최근 5년간 시작품 제작 지원실적384
<표 V-1-6>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실적386
<표 V-1-7>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실적387
<표 V-2-1> 최근 8년간 발명 평가수수료 지원 실적390
<표 V-2-2> 명의 평가기관 지정현황392
<표 V-2-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DB 구축현황394
<표 V-2-4> 권리별 기술이전 실적397
<표 V-2-5> 유형별 기술이전 실적398
<표 VI-1-1> 위조상품 단속 및 조치내역404
<표 VI-1-2>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404
<표 VI-1-3> 위조상품신고센터 운영실적405
<표 VI-1-4>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 (’07. 1~12)406
<표 VI-1-5> 위조상품 단속공무원 교육실적408
<표 VI-3-1> 반도체배치설계기술진흥사업 추진실적421
<표 VI-3-2> 해외 설계재산의 표준 및 거래소 현황423
<표 VI-3-3> 반도체설계재산 보호유통기반 조성사업 계획424
<표 VI-3-4> 사업 주요성과지표 달성실적425
<표 VI-3-5> 창출촉진시스템구축 사업현황428
<표 VI-3-6>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현황429
<표 VI-3-7> 내외국인별 설정등록현황430
<표 VI-3-8> 기능별 설정등록현황(’93~’07.10.27)430
<표 VI-3-9> 제1분류별 설정등록현황(’07.10.28~12.31)431
<표 VI-3-10> 기관별 설정등록현황431
<표 VI-4-1> 연도별․지역별 피침해 현황(2000~2007)435
<표 VI-4-2> 권리별 피침해 현황(2000~2007) 435
<표 VI-4-3> 침해유형(2007)436
<표 VI-4-4> 2007년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과 국제특허분쟁 제소현황439
<표 VI-4-5> 외국기업과의 기술분야별 특허소송건수(2000~2007)440
<표 VI-4-6> 상대국가별 특허분쟁 건수(2000~2007)441
<표 VII-2-1> 특허고객만족도 추이(2004~2006년)493
<표 VII-2-2> 지식관리지침 제․개정 추진 경과518
그림목차
<그림 I-2-1> 최근 5년간 출원추이22
<그림 I-2-2> 주요국의 최근 5년간 특허출원 추이26
<그림 I-2-3> 한국의 PCT 국제출원 현황39
<그림 I-2-4> 세계 PCT 국제출원 현황42
<그림 I-2-5> 각국별 PCT출원 순위42
<그림 II-2-1>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요118
<그림 II-2-2>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국제적인 추진 동향118
<그림 II-2-3> 전통지식 보호관련 국제적 논의동향121
<그림 II-2-4> 한국 전통지식 포탈122
<그림 II-3-1> 재심사 청구제도 개요도144
<그림 III-1-1> 재재택심사시스템 구성 개념도180
<그림 III-1-2> 크레인을 이용한 대형 디스크 반출187
<그림 III-1-3>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시찰187
<그림 III-1-4> 현장지원 장애처리 구성도190
<그림 III-1-5> 재택심사 장애처리 구성도190
<그림 III-2-1> 연구개발과 특허정보 활용의 선순환 사이클206
<그림 IV-3-1>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분포현황297
<그림 IV-3-2>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추진 단계302
<그림 IV-4-1> 1인당 GNI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변화(’01~’06)361
<그림 VI-3-1> 보호‧유통 D/B시스템 모델425
<그림 VI-3-2> 핵심반도체설계재산권 창출촉진 시스템427
<그림 VI-3-3> 세계 반도체 설계재산 시장 전망, 2006-2009432
<그림 VII-2-1> 특허행정 국민참여형 민원․제도개선 프로세스491
<그림 VII-2-2> 2007년도 특허청 전략체계도 498
<그림 VII-2-3> 특허청의 BSC 시스템 구성도499
<그림 VII-2-4> 연도별 지식등록 및 조회 현황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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