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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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page011 ~ page018



1.1 매뉴얼의 목적13

1.2 매뉴얼의 구성15

1.3 매뉴얼의 사용법17



제2장 지식재산의 창출 page021 ~ page048


2.0 지식재산의 창출 Q & A23

Q1 지적재산권과 지식재산권

Q2 지식재산권의 종류

Q3 지식재산부서의 업무

Q4 직원이 연구개발한 기술

Q5 회사 측과 협의 없이 맺은 약정서의 유효여부

Q6 퇴사 후 발명자인 종업원의 권리

Q7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1 지식재산이란 무엇인가25

1.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의 원천

2.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과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

3. 지식재산권의 종류

2.2 지식재산의 창출실무30

1. 선행기술 조사

2. 특허맵 작성

3.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한 도구들

2.3 지식재산 관리부서의 설치37

2.4 직무발명39

1. 직무발명의 필요성

2. 직무발명의 이해

3. 직무발명의 보상



제3장 지식재산의 권리화 page049 ~ page094


3.0 지식재산의 권리화 Q & A51

Q1 특허출원전의 발명품 판매 여부

Q2 출원인과 발명자의 차이

Q3 출원인을 회사로 아니면 개인으로

Q4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Q5 특허출원서에는 어떠한 사항을 기재하나

Q6 특허명세서 작성 요령

Q7 공익변리사 지원제도

Q8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권리취득 절차

Q9 출원료 등 면제 제도

Q10 우선심사제도

Q11 기술평가청구

Q12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

Q13 해외출원 방법

Q14 해외출원비용지원제도

Q15 해외출원비용융자제도

Q16 중국교포의 한국 내에서의 출원 방법

3.1 지식재산 권리화의 필요성56

3.2 특허 권리취득 절차57

1. 출원서류의 제출

2. 특허출원서류의 제출 방법

3. 특허의 심사 절차

4. 해외출원

3.3 실용신안 권리취득 절차78

1. 선등록제도

2. 기술평가제도

3.4 디자인 권리취득 절차80

1. 유사 디자인 제도

2.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3. 비밀 디자인 제도

4. 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

5.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제도

6. 부분 디자인 제도

3.5 상표 권리취득 절차83

1. 입체 상표 제도

2. 다류 1출원 제도

3.6 저작물의 등록 절차85

1. 일반적인 저작물의 등록

2.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

3.7 출원 및 등록 지원 제도88

1. 출원료 면제 및 감면 제도

2. 해외출원비용 지원제도

3. 해외출원비용 융자제도

4.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5. 등록료 면제 및 감면 제도



제4장 지식재산의 보호 page095 ~ page154


4.0 지식재산의 보호 Q & A97

Q1 내 특허를 도용한 경우

Q2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 및 절차

Q3 경고장을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Q4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면제 및 감면 제도

Q5 침해제품의 재판매

Q6 유사품 유통의 신속한 저지

Q7 특허침해소송 준비

Q8 침해소송비용 지원

Q9 지식재산권분쟁조정

Q10 기술유출방지

4.1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101

4.2 타사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102

4.3 타사로부터 권리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106

1. 일반적 대응 방안

2. 침해여부 및 무효사유에 대한 검토

3. 경고장에 대한 검토

4.4 분쟁해결방안 118

1.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2. 분쟁해결방안의 선택

4.5 특허침해 소송의 단계별 대응전략126

1. 소송준비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2. 소송진행에 있어서의 대응전략

3. 소송종료 단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



4.6 국제 특허분쟁 대응130

1. 해당국에서의 권리취득

2. 노하우의 비밀 관리

3. 현지 조사회사 등의 활용

4. 모방품의 국내로의 수입 방지 방법

4.7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는 어떻게?134

1. 인적보안관리

2. 물적보안관리

3. 정보보안관리

4.8 심판 및 소송 지원 제도152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감면 제도

2. 특허법률구조사업

3. 지식재산권분쟁조정



제5장 지식재산의 활용 page155 ~ page190


5.0 지식재산의 활용 Q & A157

Q1 사업화자금지원제도

Q2 발명시작품 제작지원

Q3 지식재산의 타사 실시

Q4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와의 관계

Q5 통상사용권 부여 후 상표권자의 상표사용 가능 여부

Q6 기술 이전 절차

Q7 특허기술거래 지원제도

Q8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Q9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

5.1 지식재산의 활용에 대하여160

5.2 지식재산을 활용한 이윤 창출161

1. 지식재산의 자사 실시

2. 지식재산의 타사 실시

5.3 지식재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173

1. 기술담보대출이란

2. 기술담보대출 받기

5.4 지식재산 평가176

1. 지식재산 평가의 목적

2. 기술가치 평가 기법

3. 기술가치 평가 기관

5.5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제도185

1.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2.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 사업

3. 사업화자금 지원 제도

4. 특허기술거래 지원 제도



제6장 특허정보의 조사 및 활용 page191 ~ page216


6.0 특허 정보의 조사 및 활용 Q & A193

Q1 내 아이디어가 이미 타인에 의해 권리화 되어있지 않을까?

Q2 특허정보자료를 손쉽게 입수하는 방법

6.1 특허 정보의 조사194

1. 특허정보조사의 종류

2. 기초정보 수집

3. 특허분류

4. 검색어

5. DB(DataBase) 선정

6.2 특허 정보의 활용215

1.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2. 기술의 보호 및 이용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제7장 참고자료 page217~ page250


7. 1 직무발명보상규정219

7. 2 영업비밀준수서약서227

7. 3 심사청구여부평가표228

7. 4 상표사용실적관리표229

7. 5 상표갱신여부조사표230

7. 6 경고장231

7. 7 회신문234

7. 8 특허기술통상실시권허락계약서238

7. 9 특허기술양도계약서244

7.10 비밀유지계약서247